재활병원 시범사업 "현장의 목소리 반영 미흡"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의 말이다. 최근 창립 3주년을 맞은 협회는 한국의 회복기 재활의료체계를 이끌어가는 중심 단체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 회장은 최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재활난민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추진돼 재활병원 시범사업에 이르게 된 점을 가장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재활의료의 발전을 위해 재활의료계의 회복기 의료체계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최상의 길이라 생각한 협회는 급성기-회복기-만성기체계로 바꾸는 것이 핵심적 요건으로 보고 이미 이런 체계를 갖추고 운영중인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 종별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에서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줘야 되는지를 놓고 큰 논란이 일어나 지금은 법안이 계류중이다.당시 의료계는 무조건 한의사에게 개설권을 주는 것에 반발했다.
우 회장은 “현재 이미 급성기 병원에서 교차개설이 허용돼 있고, 요양병원은 한의사의 개설권이 이미 열려있는 가운데 재활병원 종별 신설이 개설권 논란으로 인해 무산될 경우 한의사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내에서 재활의학과 개설이 늘어나는 것을 사실상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실제 2015년 말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 내 재활의학과 개설이 14곳이었으나 불과 2년 후인 2017년 말 현재 30곳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협회와 대한재활의학회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 물었다.우 회장은 “재활의료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내 부덕의 소치로 생각한다”며 “좀 더 시간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관계가 개선되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답했다.
재활병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인내하며 문제점을 정리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먼저 과도한 자료 요구에 비해 보상은 적다는 것. 인건비를 맞출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당초 입원료 삭감을 유예하기로 한 기간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회복기 집중재활치료 시범사업 대상 환자 중 대다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시범사업 입원료를 받을지 간호간병통합수가를 받을지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도 문제다.우 회장은 “수가의 운영 주체가 심평원과 공단으로 이원화 돼 있는데 복지부가 나서서 두 수가의 통합 적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와하고 개선하는 회의체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핵심은 기능회복과 사회복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는 치료실 면적이 얼마이고 의사, 간호사, 치료사를 몇 명 둘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
우 회장은 “현재 일본에서는 한정된 치료실 내에서 치료를 하는지 보다는 실생활에서 기능회복 상태를 적용하는지를 더 중요시 한다”고 강조했다.회복기 재활병원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너무 강한 인력 기준을 요구하면 자칫 제도 자체가 공전할 수 있다며 단계적 기준 강화 방향을 제안했다.
회복기 치료 대상 질병군의 확대도 많은 고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