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병원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으로부터 요즘 표현으로 의문의 1패(?)를 당했다. 심평원이 들키기 쉽고 별것도 아닌 것만 삭감을 하다보니 오히려 의료계의 반감만 커지고 결국 의사들을 투사로 키우고 있다고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손영래 과장은 6월25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주최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 ‘2018년도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적정 수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은 집중 심사하는 체계로 심사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행 건별 심사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검토 방향으로 경향성을 평가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기관을 중점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날 손 과장은 “어떤 치료재료의 수술중 사용개수가 전국적으로 3.1개 수준일 때 A의료기관은 평균 3.3개 B의료기관 평균 4.9개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두 기관이 7개를 청구할 경우 경향심사를 하게 되면 A의료기관에 비해 B의료기관은 과잉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심평원은 실제 들키고 찾아낸 것만 삭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문제는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삭감당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들키면 삭감당한다는 게 문제”라며 “들키기 쉬운 것만 심평원이 열심히 찾아서 별것도 아닌 것을 삭감하고 있어 당하는 쪽은 점점 건강보험에 대해 의사들은 투사로 키워지고 적대시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결국 전체 13억건 이상의 심사 청구건 중 심평원의 심사는 3% 밖에 안된는 상황에서 심평원이 들키기 쉽고 중요하지 않은 것만 삭감하고 있어 의사들의 반감만 더욱 키우고 있다는 의미다.
오히려 삭감액보다는 제3의 기구가 지켜보고 있다는 ‘폴리스 임팩트’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손 과장은 “심평원의 삭감액은 4천500억원 정도로 지난해 건강보험 69조원을 운영한 것과 비교하면 별로 크지 않고 심평원 밤잠 설치고 미친 듯 삭감해도 7천500억원으로 69조원의 1%밖에 안돼 의미가 없다”면서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삭감의 의미는 삭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손 과장은 이어 “정부가 심평원 운영비로 1년에 5천500억원을 주고 있지만 심평원에 운영비 만큼도 삭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없다”면서 “‘일명 폴리스 임팩트’로 제3의 기구가 의료기관을 쳐다보고 있고 삭감을 할 수 있다는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심사 패러다임을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손 과장은 “경향성을 평가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의료기관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자는 게 정부의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심평원이 견고하게 만든 수십개의 하부시스템을 변화해야 하는 만큼 몇 년간은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