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회장 최승숙)가 최근 대한간호협회에서 추진하는 간호법에 대해 제정법안의 내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간협의 간호단독법 제정 대국민 서명운동은 현재 85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에 따르면 "과거 추진되었던 간호법이 의료법과 분리되어 간호사의 독립적인 업무범위와 책임을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직종을 간호보조인력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위임불가업무를 설정, 지도·감독권을 통해 간호조무사 직종을 간호사에게 종속화된 직업군으로 규정하는 것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법안 내용도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서명운동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병원 간호부가 간호조무사에게도 강제적으로 서명에 참여하라고 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간호조무사 직역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에 진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간협에 대해 간호법의 실체를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