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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퇴출 구조 법률적 정립 위해 최선"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제14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대한의료법인연합회'로 명칭 개정, 이성규 신임 회장 취임
2018년 06월 22일 (금) 17:34:18 윤종원 기자 yjw@kha.or.kr
   
 
   
 
   
 
   
 
   
 
   
 
“부실(한계) 의료법인의 퇴출 구조를 법률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정부, 국회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신임 회장에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이 선출됐다.

이성규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의료법인은 유일한 지원책인 지방세 감면마저 소멸되 위기에 처해 있고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범주에서 제외돼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회원병원의 결속력을 높여 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데에 협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6월22일 오후1시부터 제14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백범김구기념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감사에는 선승훈 대전 선병원 의료원장과 함웅 계요병원장이 선출됐다.

또한 한국의료·재단연합회의 명칭을 ‘대한의료법인연합회’로 변경했다.

학술세미나는 의료기관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개정 노동법 및 노동부 점검시 의료법인 관리자 필수 체크사항(박진호, 노무법인 한수 대표노무사) △의료법인의 오해와 진실, 풀어야 할 숙제(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를 주제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정기총회 개회식에는 김관영, 유동수, 박정 국회의원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유태전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이필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이봉진 강원도병원회장, 최재영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정영호 한국의료·재단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사무장 근절은 꼭 필요한 일이고 보건의료 근간을 흔드는 일이지만 현재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건실한 의료·재단법인까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내몰릴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며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회원병원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으로 의료법인들이 향후에 대한민국 의료계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병원경영 전문가 단체인 의료·재단연합회조차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며 “병원계가 힘을 합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동시에 수가보전이 이뤄져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를 대독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건실한 의료법인을 위한 사무장병원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합회와 함께 교육해 나가겠다”며 “향후 정부는 의료법인의 세금 완화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상, 대한병원협회장상,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상 등 총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상 : 유인상 영등포병원 뉴고려병원 의료원장, 김철준 대전웰니스병원장 △대한병원협회장상 : 홍용석 동부제일병원 행정원장, 양봉식 효성병원 검진팀 부장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상 : 김재택 화순현대요양병원 이사장, 구자성 좋은문화병원 기획조정실장, 박정숙 계요병원 간호과장, 신교훈 세종병원 경영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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