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시대착오적인 의료영리화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6월19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7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처방전이 필요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등 ‘혁신 성장 규제개혁 과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경총의 이같은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면서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끊임없이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해 왔고 의료법 통과가 계속 부결되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 우회방식을통해 의료영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에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경총이 의료영리화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의료 분야마저 대기업 자본에 바쳐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고 이는 결국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로 이어져 공공의료의 궤멸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경총이 근거로 들고 있는 일자리 창충 효과 역시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의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영리병원이 공공기관에 비교해 의료인력 감축을 통한 영리추구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경총이 당장 의료영리화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금 경총이 해야 할 것은 의료영리화 같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민심이 보여준 대로 갑질청산,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는 공공의료 강화라는 입장에서 의료영리화 주장에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