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영리병원 허용 건의에 보건의료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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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영리병원 허용 건의에 보건의료노조 반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6.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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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 규제 개악
의료공공성 강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방안 요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의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 요구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6월17일 경총은 의료산업 규제 개혁을 통해 적게는 18만7000개에서 많게는 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허용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혁신성장 규제 개혁 가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6월18일 성명서를 통해 경총의 건의서는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식에 적합하지 않고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요구라고 즉각적이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누가 보더라도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면서 “그러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 의료접근성 약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총이 제시한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의료적폐 청산 대상 1호라며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병원비 폭등과 의료공공성 파괴,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제도 파탄 등을 초래할 의료대재앙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절실하다는 것.

그러면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은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충 △의료취약지와 의료사각지대 공공의료 확충 △국가치매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치매전문센터 설립과 치매환자를 위한 돌봄인력 확충 △학교보건, 산업보건, 119 응급구조대 등 공공보건인력 확충 △정신보건전문요원 확충 △만성질환 전담 사례관리 간호사 확충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담보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확충하는 선순환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경총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 요구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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