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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 철폐 주장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도 유감 성명,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 제안
2018년 06월 14일 (목) 14:39:59 윤종원 기자 yjw@kha.or.kr
대한의사협회는 “동네 병의원보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상급병실에 대한 급여화 정책을 철폐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의료적 필요성이나 비용 효과성 등 보험급여의 우선순위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된 대표적인 의료적폐이자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식대 및 상급병실의 급여화를 꼽았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돼 경증환자까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대형병원의 문턱을 더 낮춘 것은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자원의 집중화를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고비용·저효율의 지출 구조를 구조화시켜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를 낭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증이나 중증에 대한 구별 없는 상급병실 급여화로 의료현장에서는 중증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이 필요한 병원과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 간의 민원 발생으로 극심한 혼란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도 치료횟수와 부위 등의 제한 속에 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치료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는데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상급병실 급여화와 같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의료정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문약사제도’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며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의협은 “이번 방문약사제도는 의약분업 실패를 공개적으로 자인하는 격”이라며 “진정으로 국민 편익을 위한다면,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협회가 줄곧 제안해온 최적의 대안, 선택분업을 전격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협, 약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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