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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밴딩 내에서는 원만한 합의 불가능"
임영진 병협 회장 "내년 수가협상 방법은 '상전벽해' 기대"
김용익 이사장 "적정수가 위한 원가 계산에 의료계 협조를"
2018년 06월 14일 (목) 14:12:44 윤종원 기자 yjw@kha.or.kr
   
 
“문재인 케어가 연착륙하려면 병원경영 안정화가 필수다. 상호 신뢰를 갖고 함께 해야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정부와 공단의 배려해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될 것이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6월14일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2.1%의 수가 인상률은 적정수가에 많이 부족하지만 회원병원의 경영 개선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의협과 치협이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의  수가협상은 협상이라기 보다는 배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제한된 밴딩 내에서는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회장은 “전국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상전벽해(桑田碧海,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바뀐 것) 했듯이 내년 수가협상에서는 큰 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결렬된 의협과 치협도 인식과 방법에서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도와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적정수가 보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시각 차이로 협상의 어려움이 있어 일부 단체와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며 “다소 부족하지만 5개 단체와 합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범위 내에서 하는 협상이라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리적인 수가 설정이 가능했다며 서로의 관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발씩 양보한 공급자단체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문재인케어 5년간 패키지로 이뤄지는 수가조정 과정의 첫해였다며 한 해로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만족하지 못한 것은 점진적으로 추가 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하나로 적정보상치 차근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원가 보상을 위한 기술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계산을 위한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향후 수가협상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시장 변동을 모니터링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만족스러운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급자 단체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첩약, 한약제제, 약침, 추나요법 등의 급여화가 진행돼야 한다”며 “한의계의 보장성 강화를 획기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동네의원과 약국의 현장을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공동 연구을 진행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5월11일 이사장-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31일까지 전체 7개 유형 공급자단체와 총 43회에 걸쳐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5개 유형(보건기관 포함)과 협상을 타결했으며 공단이 제시한 평균 인상률은 2.37%로 추가소요금액은 9천758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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