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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비급여 창출 막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
현재룡 건보공단 본부장, “비급여 비용 엄격히 적용해 이윤 창출 동기 줄여야”
2018년 06월 11일 (월) 09:53:24 박해성 기자 phs@kha.or.kr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신규 비급여의 창출을 막는 것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본부장은 6월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토론에 나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현 본부장은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1800여 개 항목을 급여화하는 대규모의 작업이지만 연차별로 모니터링하며 추진할 것이기에 무리가 없으며, 예비급여를 통해 부족한 재정분을 추가하는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상분에 대한 수가를 조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소위 땜빵식으로 급하게 처리하다보면 과거 실수를 되풀이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문제인 케어의 골자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개인적인 견해로는 새로운 비급여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라며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신규 비급여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윤 창출의 동기를 줄여 새로운 비급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본부장은 아울러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며 만성질환 등에 대한 대응이 감당 가능하겠는가?”라며 “현재의 공급구조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기에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개선 없이는 수가보상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얘기했다. 

또 “문재인 케어와는 상관없이 건강보험 재정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다”라며 “비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지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리를 함께 한 복지부 관계자도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국민들의 의료 보장성 강화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항이었으나 정체된 상태로 남아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정부가 통제 불가능했던 비급여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우면서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지속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의 목표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낮추는 것인 만큼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계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 관리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건강보험종합계획 또한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참여 속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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