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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김동석 후보 '법인화 추진에 최선'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제도, 개원가에 필요한 보험정책 개발 등에 전력투구
2018년 06월 08일 (금) 17:38:04 윤종원 기자 yjw@kha.or.kr
   
▲ 김동석 후보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동석 (직)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의 최우선 공약은 ‘법인화’ 추진이다.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학회 등과 대등한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원의를 대표하는 법정단체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김 후보는 “각 과 의사회의 연합회 형식의 개원의협의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모든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로 변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개협 주도로 의협과 함께 일차 의료기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료정책, 세무대책, 제도 개선을 위한 범 의료계 위원회를 구성해 큰 틀에서 대개협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실천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김 후보는 “대선이나 국회의원, 지자체 등의 선거에서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의사들의 정치세력화가 절실하다”며 “국회와 정치권과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사고에서 중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고의가 아닌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형사처벌을 면하는 법안을 의협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처럼 지자체와 국가가 재원을 마련해 무과실 의료사고는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진찰료 인상과 종별가산 확대 등 개원가에 필요한 보험정책 개발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는 대개협 회장이 평의원회 의장을 겸하는 것은 공식단체로의 모습이 아니라며 회장의 권력을 분산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움을 주는 기능을 평의원회에서 하도록 평의원회 의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각 과 의사회의 현안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하고 상임이사회 회의의효율성을 위해 자문기구로서의 ‘각 과 의사회 회장협의체’의 운용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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