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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설 손실 보상 대상·범위 확정
정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18년 06월 05일 (화) 10:40:40 최관식 기자 cks@kha.or.kr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6월5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개정된 법률은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긴급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을 격리하기 위한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령안은 긴급상황실 설치·운영 요건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 기준과 절차,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손실보상의 대상·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우선 긴급상황실의 경우 감염병 위기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체계 및 시설·장비, 긴급상황실의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긴급상황실 업무수행 운영규정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신설했다.

또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 기준은 시설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하고 1등급과 2등급 취급시설은 설치·운영 신고의 대상으로, 3등급과 4등급은 설치·운영 허가 대상으로 구분했다.

1등급은 건강한 성인에게는 감염되더라도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이 대상이며, 4등급은 사람에게 감염돼 발병했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종류,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인체 위해성 방지에 필요한 설비·인력 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리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도 신설됐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 책임자,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 등을 두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구역 등에 대한 출입제한 및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 격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도 신설됐다.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접촉자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장비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로 정했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5월3일부터 5월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6월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부 개정규정은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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