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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방적인 협상구조 반드시 개선해야
2018년 06월 04일 (월) 09:40:48 병원신문 webmaster@khanews.com

내년 수가인상률을 정하는 올 수가협상이 끝났다. 병원계는 2.1% 인상으로 타결지어 2007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받아냈다. 이로써 올해 73.4원인 환산지수는 74.9원으로 1.5원 오르게 됐다.

올 수가협상도 마감시한을 넘기는 진통을 겪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 둔화가 수가인상률 결정에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 수가협상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보험자측의 거의 ‘통보’에 가까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앞으로 수가협상방식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올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료공급자단체들은 정부의 여러차례에 걸친 ‘적정수가’에 대한 언급으로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게 사실이다. 문재인케어의 성패가 의료공급자들의 협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정책당국이 정책 파트너인 의료공급자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수가협상에서 인심을 잃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가협상 시작부터 의료공급자들의 기대가 현실보다는 일방적인 희망사항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공단과 정책당국은 수가협상에 앞서 문재인케어에 따른 ‘적정수가’와 수가협상의 연관성에 선긋기에 나서며 의료공급자들의 반응을 살피더니 급기야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를 제시하는 기존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구태의연을 답습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수가협상은 말이 협상이지 보험자 측의 일방적인 통보를 듣는 자리에 불과하다. 공단 재정소위에서 정한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재정(밴딩) 상·하한선 범위내에서 진료비 증가율과 같은 경영상황을 참조해 유형별로 쪼개 수가인상안을 제시하는 것을 협상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밴딩 하한선에서 첫 인상안을 제시해 놓고 차수마다 0.1~0.2%씩 던지듯 올려주는 것이 보험자측에서는 협상의 스킬이라고 생각하는 것같다. 지금의 협상방식에 의료공급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올해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보험자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협상방식부터 바꿔야한다. 보험자와 의료공급자의 각기 다른 방식의 환산지수연구로 큰 차이를 보여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 도출한 연구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보험자측의 일방적인 재정추계만 인정되는 이런 협상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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