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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건정심 및 수가협상 구조 개편 요구
2018년 05월 31일 (목) 08:53:30 윤종원 기자 yjw@kha.or.kr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5월30일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수가협상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명서는 의협의 수가협상 불인정 및 건정심 탈퇴을 선언한 직후에 발표됐으며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요식 행사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취지다.

건정심이 비민주적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권한 및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에 보험자와 가입자 모두의 공통된 문제 의식이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가협상 과정 또한 “공단 재정위원회가 결정한 인상 폭을 공급자단체에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구조일 뿐”이라며 “희생을 강요하는 공단의 갑질은 이제 의료계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굴욕적인 건정심 체제와 수가협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을 의협과 함께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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