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5월30일자로 건정심 탈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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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5월30일자로 건정심 탈퇴 선언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5.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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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단의 무성의한 수가협상안에 항의 뜻 전달
6월중 전국의사 비상총회 열고 청구대행 중단, 총파업 등 논의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성의한 이번 수가 협상안에 대해 항의의 뜻으로 5월30일자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건정심 위원 구조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5월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공단 측이 밴딩이 적어 수치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며 "의료계를 기만하는 수가협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통령의 적정수가 약속, 건보공단 이사장의 언급 등을 고려하면 이번 수가협상이 정상수가 보장을 위한 첫 단계로서 지금껏 관례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초저수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해야 했으며, 수년 내 수가 정상화의 단계적 계획도 밝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앞서 3차 수가협상에서 공단에 의협측 인상률 7.5%을 제시했다. 

6월 중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열고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등의 강력한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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