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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실망을 넘어 절망감 느낀다
공급자단체, 공단의 첫 수치 제시에 '협상 결렬' 카드 만지작
의료 현장 어려움 반영 안된 지난해 수준의 추가재정소요분
2018년 05월 29일 (화) 06:00:27 윤종원 기자 yjw@kha.or.kr
의료공급자들이 조심스럽게 ‘협상 결렬’ 카드를 만지고 있다.

5월28일 첫 수치가 제시된 3차 협상에서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는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는 논평을 냈다.

상호 제시된 수가인상률의 격차가 크다는 것.

심지어 지난해 받은 첫 수치보다 낮게 제시돼 수년간 수가협상을 경험한 공급자들로서는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으로 큰 폭의 추가재정 소요분(밴드)을 기대했던 공급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5월25일 열린 건강보험 재정소위의 결정은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일단 재정소위가 결정한 밴드를 갖고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상황이 많아 마지막까지 협상과정을 충분히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막판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변화의 폭이 예상된다.

하지만 공급자단체들은 수가 인상률 첫 수치가 기대보다 낮게 시작돼 지난해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깊다.

30일 예정된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의 3차 협상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4차 협상부터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공급자 단체들의 요구가 재정소위에 실시간 전달된다. 최근 2년간의 전유형 타결이 계속 이어질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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