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식불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일명 ‘환자안전사고 패싱 방지법’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5월28일 ‘환자안전의 날(5월29일)’을 하루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의료기관·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해 사망·의식불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 등의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의료기관·환자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율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환자안전법 시행(2016.7.29.) 이후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07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한 의료기관은 16.5%에 불과했다.
또한, 환자안전법 시행일부터 올해 4월까지 보고된 6천755건의 환자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고유형은 48.1%를 차지한 낙상(3천247건)이었다.
다음으로 투약(1천805건, 26.7%), 검사(414건, 6.1%), 진료재료 오염·불량(234건, 3.5%)순으로 나타나 심각한 환자안전사고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이에 김 의원은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학습 시스템을 통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일차적으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그 내용이 환자안전위원회에 보고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의무로 되어있지 않고 자율로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일부러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할 당위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환자안전의 날을 앞두고 발의한 개정안이 환자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함께 환자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허울뿐인 환자안전법이 아닌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