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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 행위별수가로 전환해야
원광의대 이상열 교수, 질환별 행위별수가 단계적 전환 제안
복지부, 입원수가 개선 필요성은 공감…다양한 개선 방안 고려
2018년 05월 28일 (월) 11:59:25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오랜 기간 동안 차별로 지적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입원 수가를 현행 일당정액수가제가 아닌 행위별 수가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정신과 의료급여 외래진료에 대해선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됐지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사회로부터 격리돼있는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여전히 일당정액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질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저비용의 진료를 받고 있어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등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 문제다.

5월2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1주년 기념-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상열 원광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대한정신약물학회 부이사장)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의 행위별수가제 전환 필요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정신장애 의료급여 입원비의 행위별 수가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제안했다.

이날 이상열 교수는 국가가 정신장애를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가 우울증이고 자살을 시도해도 의료급여환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하지 못한다며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일당정액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2년 정신질환 의료급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해 단기 개선방안과 중장기 개선방안을 검토했지만 비용을 한정하고 질적 개선만 강조하다 보니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학회와 정부는 의료급여실무협의체를 구성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논의를 지속했지만 외래에 한해서만 행위제로 전환해 정신치료는 주 2회만 가능(보험은 7회 가능)하고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제외된 실정이다. 입원 역시 10년만에 4.4% 인상됐지만 기간에 따라 G1-G5까지 차등지불 하고 있다.

이 교수는 “결과적으로 외래는 제한적 행위제이고 입원환자에 대한 정액수가제는 환자의 장기 입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 치료만 제공하는 등 외래 및 입원환자에 대해 차별하고 있어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종별가산율 적용도 안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차별과 함께 정신장애 의료급여 고시의 제한점도 문제라고 했다.

이 교수는 “고시에서는 외래의 경우 주 2회만 개인정신 치료가 가능하고 장기주사제는 제한된 허용만 가능하다. 또 입원은 정신장애에 대한 최소한의 치료만 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정신장애의 중증도 및 위기 개입에 따라 결정돼야 할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고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신장애 의료급여 입원비의 행위별 수가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올해는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와 같은 질환부터 전환하고 2019년에는 초발정신증과 양극성 장애, 2020년 조현병에 대한 입원을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급여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미지급금 해결이 절실한 만큼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결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성도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원수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은 하면서도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도혜진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사무관은 “입원수가와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지만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도 사무관은 “제시된 행위별 수가제로의 전환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정액수가를 현실화 시키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제한된 비용속에서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단계적으로 정신과 입원수가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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