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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성공의 좌표를 찍자
경영한계 다다른 병원, 환산지수에 실낱 기대
공단 "국민의 적정부담 설득 시킬 방안 요구"
2018년 05월 28일 (월) 06:08:09 윤종원 기자 yjw@kha.or.kr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도 의료공급자와 가입자의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5월21일과 25일 공단과 1,2차 협상을 마쳤지만 예년과 같이 상호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5월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협상에서 인상률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만 남았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대책위원회는 5월21일과 24일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1차 협상에서 병협은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보전율이 80% 수준에 불과하고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수익 및 병원 전체 수입의 감소로 병원경영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설명했다.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폐지, 병상 이격거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및 전공의 특별법 시행 등 제도 및 대내외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병원경영환경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환산지수 격차에 따라 종별가산율을 적용해도 의원급 수가가 종합병원 수가를 추월하는 수가 역전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촉구했다.

병협은 문재인 케어 시행, 병원의 진료비 증가율 둔화, 각종 제도변화 등 병원의 환산지수를 인상할 명분은 충분히 존재하며 적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적정 환산지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수가협상은 2017년 4월 건정심 의결사항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인한 투입재정 중 일부를 환산지수에서 차감하게 된다.

2차 상대가치점수를 선 적용한 후 투입액을 매년 차감할 경우 차감비율이 낮아 실제 환산지수 인하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2년 단위로 묶어서 사후에 차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2017년과 2018년 투입 금액으로 병원급은 0.12%, 의원급은 0.23%를 적용한 다음 수가 논의를 진행된다.

2019년과 2020년 투입금액은 2021년 수가협상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박용주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이번 협상이 문재인 케어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공단에 예전과 다른 협상 태도를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상견례에서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원가 보전의 시금석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3개 단체는 5월21일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의료 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기존과 같이 정부가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 이상 정책에 들러리 서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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