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6.24 Sun 09:45   |   병원신문 시작페이지 설정즐겨찾기 추가대한병원협회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뉴스 칼럼 연재 문화 건강정보
> 뉴스 > 뉴스 > 병원협회
     
병협, 환경부에 의료폐기물 제도 개선 건의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필요
의료기관 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 요구 등
2018년 05월 24일 (목) 11:44:10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을 비롯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지난 5월14일 의료폐기물 제도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의서에는 △의료폐기물 분류기준 단순화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소각처리업체 확대 △의료기관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 △의료폐기물 보관기관 자율성 보장 △의료계기물 지도·감도 개선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 등 개선 방안이 담겼다.

먼저 병협은 현행 격리·위해(조직물류·손상성·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일반 의료폐기물 등 총 7종으로 분류된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을 단순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분화된 분류 기준으로 인한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의료폐기물과 접촉한 폐기물은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는 현 제도가 자원 순환 가능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작업환경상 인체 감염의 위해성, 작업 편리성, 전용용기나 처리 방법 유사성 등을 고려해 의료폐기물을 격리의료·조직물류·손상성·일반의료폐기물로 4종으로의 기준 단순화를 건의했다.

또한 일반노인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요양시설과 동일하게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된 반면 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요양병원에서 일회용기저귀를 사용하는 환자의 질환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뇌경색증, 치매 등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만에 하나 배설물을 매개체로 하는 격리가 필요한 질환의 환자 일회용기저귀는 현재도 격리의료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감염병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배출하고 캐나다는 의료폐기물 분류체계상 소변이나 대변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은 격리환자로부터 발생된 배설물만 의료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보관 및 처리와 관련해선 소각처리업체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소수의 처리업체가 의료폐기물을 담당하고 있어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계약 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 가격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병협은 소각처리업체 지정을 확대하고 사업장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중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확대 지정하는 동시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도 멸균분쇄시설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병협은 의료기관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허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절대 금지 시설로 규정돼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의료기관들은 외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등이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고 운반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교통사고 등) 등 처리업체의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하다는 게 문제다. 또 처리업체의 독점 및 높은 처리비용으로 국민 의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의 자율성 보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보관기한 규정으로 인해 운송업체에서 의료폐기물을 법정기한까지 옮기지 않아 악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 보관창고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협은 환자와 보호자를 의료감염에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 배출량, 처리업체와의 계약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보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의료폐기물 수집단계인 진료장소별 지도감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감염관리 예방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도·감독 아래 병원 내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내에서 외부로 배출하는 일련의 과정인 보관, 운송, 최종 처리(소각)단계까지를 환경부(청)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에 대해선 의료기관 종사자별 사례중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고 대국민 의료폐기물 인식도 제고를 위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실에서의 의료폐기물 분리 등 홍보자료 제작·배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민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부음]장석일 의료원장 모친
[동정] 국제 컨퍼런스 연구 발표
[동정]오목가슴 교정술 해외 전수
[동정]대한의료정보학회 우수논문 연제상
[인사]국립암센터
[동정]대한내비뇨기과학회장에 서일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14층  |  대표전화 : 02-705-9260~7  |  팩스 : 02-705-9269
Copyright 2010 병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jw@kha.or.kr
병원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