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일종의 손실보상금이다. 정부가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내놓은 것이 의료질평가지원금이다.
2015년 1천억원에서 시작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지난해 5천억원 규모로 커졌으며 선택진료가 사실상 폐지되는 올해의 경우 7천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모든 의료기관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병원급 전문병원 52곳을 포함, 종합병원 이상 300여 개 남짓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긴뒤 차등지급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시킨 것이다. 평가는 주로 의료의 질적 수준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비중은 적지만 교육수련과 연구개발도 반영하고 있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이라지만, 병원급 의료기관들로서는 ‘역차별’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선택진료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부담과 가격경쟁 등의 요인으로 선택진료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기회비용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대상인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들 사이에서조차 종별·지역별 불평등이 심각하다. 2016년도 의료질평가지원금 등급 현황을 보면 전체 5등급중 1등급에 속한 병원은 전체 322곳 중 10% 남짓한 33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1등급에 속해있는 종합병원은 3곳밖에 안된다. 30곳이 상급종합병원이다.
천정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평가지원금 배분 현황’에 따르면 2016년도의 경우 43곳의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지원금의 75%를 받았다. 이는 2015년보다 7.6%p나 증가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지원금의 3/4을 가져가고 종합병원 279 곳에 1/4이 배분된 것
이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서울과 경기, 인천같은 수도권지역의 지원금 배분비율이 2016년도의 경우 64.3%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와 평가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선택진료를 시행했던 52곳의 병원급 전문병원에 대해서만 지급했던 것을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변별력이 낮거나 구조적으로 산출이 어려운 지표에 대해 개선하고 지표값 산출시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중소종합병원이 주로 분포돼 있는 5등급 수가를 상향 조정해 지역별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의료질 향상을 연계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자는 정책목표를 나무랄 이유는 없다. 지나치게 종별·지역별 불평등이 문제인 것이다. 또한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으며 나름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온 병원급 의료기관을 배제하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