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에 적합한 평가방식과 지표 개발, 평가해 재원 추가 확보해야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총무위원장은 5월16일 경기도병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평가를 통해 아직 해소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현안을 무리하게 의료질평가 지표에 포함해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는 임시방편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는 것.무분별한 지표 증가의 억제 및 적정 지표수의 유지와 복지부의 다양한 정책현안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상대평가는 병원의 질 향상 동기부여보다는 경쟁을 유발해 병원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지표별 절대목표를 설정, 주기별 결과 추이를 분석하고 전체 지표의 안정화 이후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목표향상에 따라 재정의 추가 투입도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평가계획과 지표를 미리 선정하고 방향성을 발표해 병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선제적 개선활동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하며, 목표설정을 통해 의료 질 향상 활동이 선순환 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개발 영역도 임상시험 및 R&D 중심으로 구성돼 실제 의료 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관련 부처의 별도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영역으로 의료질평가 지표에서 단계적 축소·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그 재원을 감염관리 강화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영역으로 전환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유 총무위원장은 “선택진료 폐지에 대한 손실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손실보전은 입원료 일부 인상 등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의료질평가 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며 “실제 의료질 향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정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합한 평가방식과 지표를 개발, 평가하고 재원 추가확보를 통해 이를 보상지원하는 평가 확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민우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전행적 평가 구조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절대평가와 병행하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개선 노력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불방식에서도 양적 접근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질적 수준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보상구조 마련과 진료비와 별도로 보상하는 인센티브를 제안했다.또한 현재의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를 넘어서 국가 수준의 보건의료의 질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질 수준을 관리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유배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장은 중소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지표를 설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구분해 등급 산정을 하는 방안을 제언했다.수도권과 지역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국가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평가체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질평가 하위등급의 수가를 인상하거나 상위 등급 병원 질평가 분담금과의 차이를 줄이며, 전년도 대비 의료질이 향상됐다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도 "현재 상대평가로 인한 지원금 지급은 중소병원 입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일정 수준의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했을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실 부장은 "보건복지부와 방향성을 고려중“이라며 ”가감지급은 중소병원 중심, 인센티브는 의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 등 사업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도 "예측 가능성 있고 의료기관의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서로 도와가면서 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