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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협에 집단행동 중단 촉구
문재인케어 부정적 인식 전면 재검토 요구
자유한국당과 체결한 공동서약서 폐기 주장
2018년 05월 17일 (목) 14:17:50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대한의사협회의 의사 총궐기대회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의사협회를 향해 연일 포문을 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5월17일 의협을 향해 문재인케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체결한 공동서약서 폐기를 제안하고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가 재검토해야 할 3가지를 제안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케어는 전면 재검토할 대상이 아니라 전면적인 실행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문재인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국민복지정책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정책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라며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협의 잘못된 인식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케어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비싼 병원비로 고통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

의사들의 권한을 짓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지난 5월14일 자유한국당과 체결한 공동서약서 폐지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의료민영화에 앞장선 자유한국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를 목적으로 손을 맞잡은 것은 전문가 집단과 정당 간 부당한 행위라며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에 역행하는 부끄러운 행위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이 앞에서는 문재인케어를 두고 정부와 협상를 재개하면서 뒤로는 의사 총궐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의협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지만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에 살고 싶은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반대할 자유는 없다며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집단행동 강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케어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와 적정수가제도 마련하고 왜곡된 의료공급체계 정상화 추진과 결부돼야 만이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를 위한 대화를 약속하고 있다”면서 “의협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문재인케어 이행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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