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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는 아이에 젖 더 주나?
의·병·정 협의체 파국 주체인 의협과 의정협의 재개하면서 병원협회는 제외
2018년 05월 17일 (목) 06:00:02 최관식 기자 cks@kha.or.kr
   
▲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병원협회 패싱일까? 아니면 우는 아이 젖 더 주는 형국일까?

정부가 기존의 의·병·정 협의체가 종료된 이후 병원협회를 배제하고 의협과 단독으로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앞서 10차 회의까지 진행되면서 잠정 협의안까지 마련했던 의·병·정 협의체는 의사협회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하면서 결렬된 바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5월16일 정부세종청사 전문기자협의회 기자실을 찾아 5월11일 권덕철 차관과 최대집 의협회장 상견례에 이어 5월25일부터 본격 개최될 의·정 협의에는 병원협회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측 협의체 단장을 맡은 이기일 정책관은 “의·병·정 협의체에서 10차례에 걸쳐 논의됐던 모든 사안은 백지상태로 돌아가 원점에서 의협과 논의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협의문을 마련했던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의·정 협의에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가 배제된 배경과 관련해 이기일 정책관은 “의협이 대화를 요청해왔기에 양자 간의 협의체가 운영되는 것”이라며 “병협에서 별도로 요청을 한다면 긴밀하게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협이 최근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국가책임을 높이는 등 바람직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제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5월25일 의정협의에서는 향후 더 뉴 건강보험은 물론 적정수가 및 비급여의 급여화 등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협의체 운영 방향과 녹음·녹취·속기 여부 등에 대한 조율, 만남 주기, 빈도 등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모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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