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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 건보 보장성 정책 왜곡 중단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돼야
30여 시민단체 기자회견 열어 의협 직능 이기주의 비난
2018년 05월 16일 (수) 14:07:04 오민호 기자 omh@kha.or.kr
   
 
3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규탄하고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5월16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협의 직능 이기주의 행동을 비난했다.

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의협의 선동적 언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이 비급여가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필요한 영역이라고 호도하며 비급여를 의료의 폐해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의료서비스 구매에 대한 보험자 개입 없이 의사-환자 간의 직거래를 허용하는 폐해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학적 적정선을 벗어난 남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강제하는 비급여 영역이 존치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근거가 확립된 의료기술이라면 급여권에 포함하면 된다”고 말했다.

비급여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주장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의사가 비급여를 유도하면 환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급여는 의사-환자 간에 신뢰관계를 갉아먹는 영역으로 환자 주권을 옹호하겠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비급여를 관리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문재인케어가 최선의 진료를 저해하는 대책이라며 마치 보장성 대책이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하고 있으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지탄의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면서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돼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언동과 획책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의협의 집단행동에 보건복지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주기를 기대했다.

의협이 문재인케어를 반대하고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이면에는 의사 직능 위주의 수가 보상이 배경으로 보장성보다는 ‘저부담-저수가’ 프레임을 강화해 이득을 챙기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을 투입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자는 의협의 주장이나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OECD 수준으로 상향하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시행되는 제도가 전문가 집단의 반발에 가로막혀 퇴보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 목적의 수가 보상은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급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획기적 보장성 강화도 주문했다. 고비용과비효율적인 현재의 공급체계를 개혁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주치의제를 근간으로 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병상과잉과 중소병원 난립 문제에 대한 적합한 규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윤 창출에만 급급한 우리나라 공급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가능해야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 자산인 건강보험 운영 원리를 망각한 채 특정 직능만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혈안이 된 의협의 집단행동을 규탄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장성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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