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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PA간호사 문제 해결 촉구
의사인력 확충 반대하는 의협 비판
PA해결 위해 복지부와 의협에 맞장토론 제안
2018년 05월 16일 (수) 08:06:23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5월15일 성명서 통해 PA간호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한달 동안 의료현장의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간호사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간호사들이 수술, 처치, 처방, 환부 봉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지만 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PA간호사들이 실제 의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역할을 대행하는 PA간호사는 국내 의료법상 근거가 없다면서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불법이 횡행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 응답을 요구했다.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언제까지 의사 고유업무를 PA간호사에게 떠넘길 것인가?라며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불법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가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적정 의사인력 확충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불가하다며 문재인케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협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원점 재검토할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자신의 입장”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사인력 확충은 PA간호사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적정진료 보장, 의사의 건강권 확보,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의료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것.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적정의사수를 산출하고,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면서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업무가 PA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맞장토론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PA간호사 현황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의 고유업무 대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 발생 △업무위치 및 업무범위 불명확 △간호사로서의 정체성 혼란 △임상연구 참여로 인한 업무량 증가 △교수들의 개인 비서화로 인한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경력간호사의 PA화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일선 병원의 간호사 부족 상황에서 풍부한 경력을 갖춘 간호사가 PA로 빠져나가 간호사 인력난이라는 악순환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일정한 경력을 쌓아 숙련된 간호사들이 PA간호사로 빠져나가게 되면 현장에 경력간호사가 부족하게 되고, 연차가 낮은 신규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간호업무가 돌아가다 보면 업무 하중이 늘어나고 이직률이 높아져 인력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공백을 PA간호사로 땜질함으로써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횡행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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