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금으로선 불가능해…공공의료 큰 틀에서 논의돼야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김상희 의원, 최인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민간병원 공공적 전환: 공공의료 확충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노인질환전문센터 구축과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정부가 침례병원을 인수해 제2의 건강보험공단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침례병원 파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법 파산재판부는 매각금액 최저입찰가로 550억원을 제시하고 올해 3월23일까지 입찰 의향서를 제출 받는 등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침례병원 헐값 매각이라는 지역 비판 여론과 공공인수를 위한 활동으로 파산재판부는 공공병원 설립 의약이 있는 법인·단체에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오는 5월25일까지 2개월간 입찰의향서 마감시한을 연장한 상태다.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나 기획실장은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 부산시의 정책적 필요성, 지역주민의 의료요구도 등을 들어 주장했다.
먼저 나 기획실장은 “지역주민들은 공공의 관점에서 주민들의 건강 필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거점 병원이 필요하고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이 시급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침례병원 폐업은 바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육성, 국가치매책임제 실현, 노인질환 전문 대응체계 구축,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과 함께 취약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을 고령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부산시의 정책적 필요성에도 부응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나 기획실장은 침례병원 공공인수 방안으로 건보공단이 침례병원을 인수해 공단병원을 설립하는 안을 제안했다.
나 기획실장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추진과 고령화시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공단 직영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설립을 통해 노인성 질환 및 치매 등 인지장애 중심의 정책병원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단 직영병원을 신설할 경우 최소 4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병원을 인수할 경우 1천억원이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 기획실장은 “침례병원을 공공인수하는 방식으로 공단 부산병원을 설립할 경우 1천억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침례병원은 1999년 신축된 새로운 건물과 우수한 시설·장비, 인력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초기 투자금과 운영자금만 있다면 새로운 종합병원으로 재가동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을 활용하면 제2의 보험자 직영병원을 만들기 위한 침례병원 공공인수 재원은 충분하고 이후 운영비는 병상 및 전문센터 운영을 통한 수익, 정부와 부산시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침례병원을 제2의 공단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전문가가 참가하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우선적으로 5월25일 예정된 침례병원 인수의향서 마감시한을 연장하고 헐값 민간매각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견에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정 지역에 병원을 설립하는 데 있어 보험자 병원을 설립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직영병원은 하나의 방법론으로 공공의료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난 후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공공의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충하고, 기존의 인프라와 어떤 역할을 분담하고 효율성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전반적인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특정 지역, 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선후 관계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큰 틀에서 공공의료를 논의하고 공단 직영병원을 설립할 것인지, 지방의료원 형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직영병원은 하나의 방법론으로 공공의료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그 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누적된 건강보험재정을 공단병원 설립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공단 직영병원은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되는 것”이라며 “필연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연계될 수밖에 없어 보험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기준으로 해서 20조원 정도의 누적 적립금이 있지만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2022년까지 10조원의 누적금만 남기고 보장성강화에 쓰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다”며 “10조라고 하면 많은 재정인 것처럼 느끼겠지만 1달 반 정도의 보험급여비 지출비용이고 진료 후 보험재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지불 준비금 성격이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정 과장은 “오늘 침례병원에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동안 공단이 직영병원 추가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요구가 있어 왔고 관련 연구를 몇 차례 진행했지만 그 필요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어떤 지역에 추가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공의료와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만큼 침례병원 인수 여부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