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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보상 원년으로...수가협상 개막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의약단체장 간담회
임영진 회장 "각종 규제 및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병원경영 위기"
2018년 05월 11일 (금) 16:24:09 윤종원 기자 yjw@kha.or.kr
   
 
   
 
“정부와 보험자는 병원계가 신뢰하고 동반자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5우러11일 가든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공단 이사장 및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병원계의 불신을 해소하고 적정 수가로 가기 위해서는 올해 수가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재인 케어라는 거대한 파도를 잘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과 응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문재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병원의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감염관리 및 소방시설 기준 강화 등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각종 제도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이론적으로 훌륭하고 배울 점이 많지만 의료현장에 적용시 그에 따른 재정지원이 제때 안돼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병원경영이 안정되고 병원인이 웃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수가계약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난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으로 병원이 경영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약속과는 다르게 개별 병원들의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 이후 적정수가 보전 필요성에 여러차례 강조한 만큼 올해 수가협상부터는 모든 의료분야에 적정수가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고액 진료비로 인한 국민 가계의 고통을 없애고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여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수가를 적정수가로 보상해야 실행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하고 기존 보험수가의 높낮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적정수가 보상은 전체 5개년 계획으로 추진돼 2022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는 그 첫해이므로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고 공단은 최선을 다해 수가협상에 임하고자 하니, 의약 단체장들도 이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해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한지 만나보고 판단하는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수가와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하는 등 수가체계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전히 새로운, 국민을 위한, 국가책임을 높이는,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더뉴 건강보험’에 대한 설명 자료를 김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치과계는 보장성 강화 추진 정책에 최대한 협조했다”며 “ 급여비가 많이 증가해 불이익을 많이 받아온 만큼, 이 부분을 수가협상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모든 정책을 전폭적으로 찬성한다”며 “단계적, 동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카드 수수료를 비롯해 슈퍼 약 판매 등으로 약사계는 막강한 손해를 보고 있으며, 그나마 실낫 같은 수가협상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은 “협회 70년 역사상 저출산으로 가장 힘든 기로에 있다”며 “조산협회가 전문직으로서 오랜 역사 가지고 있는 만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의 수가협상단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해 5월31일까지 단체별로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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