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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름 인정, 같은 부분 찾아 시행”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계와 구동존이(求同存異) 통해 협상 결과물 만들겠다 강조
2018년 05월 10일 (목) 06:00:56 최관식 기자 cks@kha.or.kr
   
▲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신뢰란 이미 갖고서 만난다기보다는 만나는 과정에서 비로소 형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정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화를 통해 깊은 신뢰를 쌓아가고자 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5월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위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5월11일 상견례를 갖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상견례에 대해 이기일 정책관은 격식을 따지지 않고 정부 책임자가 의협 새 집행부와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의·병·정협의체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어떤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정협의 재가동에 앞서 과거 의·병·정협의체에서 논의되고 협의됐던 부분 외에 새로운 현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이기일 정책관은 “의협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지난 의·병·정협의체는 10차 회의까지 이어지면서 협의문까지 만들었지만 최종적으로 결렬된 만큼 다시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이 문재인케어 중단과 상복부초음파 보험급여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그는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이 일부 다른 부분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다”며 “의협도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건보재정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자는 입장이며 정부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보장성을 강화하고 연도별, 단계적으로 정리해 같이 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보면 일치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일 정책관은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말을 빌어 “서로 다른 것은 인정하고,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대화이며,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없는 부분은 그대로 두더라도 의견일치를 보이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하나하나 시행에 옮겨가겠다는 뜻이다.

그는 권덕철 차관과 최대집 회장의 만남을 통해 의협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정부는 그에 맞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정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여부도 논의되는 사안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기일 정책관은 이번 의-정협의 재개가 의협이 총파업을 벌이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협의 상대방이 이번 의-정협의를 어떻게 이용하든 그것은 상대방의 몫이며 우리는 최대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여당과 청와대도 국민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의료계의 의견을 진솔하게 듣고 충분히 협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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