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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도 의료기관 손실 없게 실무 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출입기자협의회 정례 브리핑에서 밝혀
문재인 케어 성공 위해 업무 조정, 지원하는데 초점
2018년 05월 09일 (수) 06:00:58 윤종원 기자 yjw@kha.or.kr
   
▲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문케어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실무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5월8일 출입기자협의회 정례브리핑에서 “통상적인 기관운영 뿐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원활하게 지원하겠다”며 “심평원 전체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료비 가운데 환자와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가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핵심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급여 수익률이 낮은 것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수가 인상을 약속한 만큼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심평원에 대한 의료계 불신에 대해서는 “심사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가는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 주겠다”며 이를 위한 전체적인 업무 개편을 예고했다.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심사 기준을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학기술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심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근거 중심의 심사결정문을 작성해 이를 사례로 집적하고 시점이 지난 후 다시 기준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이사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아 충격을 받았다”며 “심평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향상기획단’을 신설하고 권익위 주관 청렴 컨설팅 등을 통해 청렴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겠다”고 말했다.

외부고객에게는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 중심 맞춤형 소통 확대에 주력하고, 내부 직원에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직원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약계 등 외부에 심평원 업무 수용성 향상을 위해 고객 유형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제2사옥 건립과 기관 전체의 지방 이전에 따른 업무 재정비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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