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대한당뇨병학회가 공동 주최한 ‘당뇨병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류옥현 교수는 아직도 당뇨병 환자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당뇨병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류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조사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국내 당뇨병 환자 중 교육을 받는 환자가 1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와 같은 처방(약물)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적절한 보상체계 부재, 지원(인력) 및 시간 부족, 교육상담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재 등이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잇는 국내 당뇨병 관리 프로그램의 낮은 보상체계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난 2003년부터 당뇨병 포함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연간 12회 이내 상담 및 관리체계 수립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는 만성질환 관리료 프로그램이 시행중이지만 관리료가 년 간 2만원대로 매우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
2016년 시작된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은 프로그램 내용에 체계적인 환자 교육 체계도 빠져있고 수가도 매우 낮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일차 의료 질 강화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역시 참여 동기가 부족할 만큼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병원 교육상담료는 대상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을 비롯한 병원급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특정질환 대상으로 비급여로 되어 있어 환자들의 참여가 높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했다.
반면 미국, 일본, 대만,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는 당뇨병 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급여항목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미국의 경우 당뇨병 교육에 대해 급여항목으로 인정을 하는 등 약 2천여 곳에서 당뇨병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교육 내용은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당뇨병협회나 교육자 협의체에서 인정한 기관에서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2010년 신실된 생활습관병 지도관리료의 일환으로 당뇨병 환자의 지도 관리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고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전략을 통해 의료보험자에 대한 검진과 보건지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만 역시 초기 진단 및 검진, 후속관리, 연계 정기검사의 세가지 상황에서 기초외래 상담수가에 더해 DSME(Diabetes Self-Management Education)를 추가 교육상담 수가로 설정해 급여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질병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1형·2형 당뇨병 환자교육 프로그램을 보험항목에 등재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들은 무료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에 비춰 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인 교육 부분이 간과됐다며 기존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인 지속관찰, 전화상담, 점검 및 평가가 환자교육에 포함돼야 하고 의료진의 역량 강화 부분도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게 류 교수의 생각이다.
류 교수는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교육 협의체가 구성돼 그 안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교육 내용 대한 상담 표준화를 위해 전문가 그룹에 의한 내용 확정과 자료 개발이 필요하고 맞춤형 교육 피드백을 통해 의원, 병원 등 의료기관 교육 상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협의체가 부족한 교육상담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자 자격관리 및 유지, 교육기관 자격관리 및 유지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 교수는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 체계를 위해선 당뇨병 교육상담을 위한 지원센터를 비롯해 당뇨병교육자 협의회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및 프로토콜 개발, 교육자 교육 및 양성, 교육자 및 교육인정기관 자격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당뇨병 관리는 불충분한 만큼 당뇨병 교육상담은 효과적인 맞춤형 당뇨병 치료법으로 생각된다”며 “체계적인 교육상담 프로그램과 함께 교육자 양성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자 관리, 통합적인 당뇨병 관리를 위한 당뇨병 교육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당뇨와 같은 만성기질환의 교육상담 부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제안된 협의체 구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히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완하고 통합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진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은 “만성질환 수가관리사업은 그동안에 없었던 서비스를 확정하고 수가체계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교육상담 분야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안 사무관은 “만성질환 수가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 들의 장점을 고려해 통합적인 모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더 포괄적인 모형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안된 협의체의 경우 사회합의, 의사 소통 구조가 될 수 있지만 당장은 협의체 구성과 역할 등이 장기적인 과제로 논의 시작에 의미가 있다”면서 “의견 소통과정에 있어 협의체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전체 의료체계, 만성질환 등을 보건의료 전체의 틀 안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