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의원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정당과 후보가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제는 지난 2016년 윤 의원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정의당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펼치며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2017년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앞 다퉈 공약으로 제시해 결국 지난해 7월 발표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대책에 포함된 만 15세 어린이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 조정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게 윤 의원의 평가다.
그러나 윤 의원은 소아암·백혈병·심장병 등 희귀병 치료에 있어 여전히 고액의 부담을 개별 부모에게 지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50만 명에게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재정 규모는 4천20억원 규모”라며 “이는 연간 5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민간 어린이보험 비용의 1/10수준으로 국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의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원마련도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 의원은 “정의당은 이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이번 지방선거에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전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핵심 정책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정당 후보들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통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오건호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공동대표, 이명묵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집행위원장,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김재훈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등이 함께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