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국내 의료감염관리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엄중식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료감염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감염내과 전문의 양성 부족과 감염관리 간호사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감염관리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감염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도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건비, 감염관리 감시에 들어가는 배양검사 비용을 비롯해 격리 병실 운영 및 일회용 소모품 등 사용 비용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제 내성균 발생도 문제다. 거의 모든 병원에서 다제 내성균의 분리가 증가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한 의료감염의 발생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소병원에서의 의료관련감염이 어떤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조차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내 감염관리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감염관리 인프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엄 교수는 “병원의 관련 전문인력의 인건비 재원 확보 문제, 장시간 근무, 수당 및 승진 제외, 전문 교육 이수 기회 부족 등으로 감염관리 전임 실무 인력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또한 감염 감시 활동 및 감염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기반도 취약해 감시 활동 경험과 감염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부족해 공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엄 교수는 무엇보다 경영진의 관심과 협조가 부족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병원 경영진들이 감염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감염관리를 통한 비용편익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8년 10월1일부터 150병상 이상 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전담인력은 3년 이상 경력과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2013년 기준으로 전담인력 배치 현황은 평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3.7명,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3명,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0.7명, 기타 0.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감염관리사 간호사 평균 근무 연한도 평균 2.2년에서 2.3년에 불과해 감염관리 간호사가 갖춰야 할 높은 수준의 교육과 풍부한 임상 경험이라는 역량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엄 교수는 감염관리 대책으로 △감염관리활동이 가능한 전담 인력 채용과 유지 △감염관리 비용 지원(중소병원 감염관리료 수가 필요) △감염관리 기술지원 및 자문시스템 등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격리실 시설 기준 결정 △격리 비용 급여 현실화와 보전 △선제 격리 비용 급여 인정 △감염관리 소모품(일회용 물품) 급여화 등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감염관리 교육 강화도 언급했다. 엄 교수는 “감염관리 담장자들을 위한 병원 종사자 교육이 중요하고 연 1회 의무적으로 병원 경영진 교육도 필요하다”며 “전문 인력 교육 기회 확대 및 강화”를 강조했다.
다제 내성균 대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감시 배양검사 활성화를 위해 배양 검사 수가를 급여로 인정하고 검체 이송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
엄 교수는 “전문가 자문 시스템을 구축해 감시 배양검사 결과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하며 다제 내성균 보균자 정보 등록 시스템을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의 지원을 확대하고 병원 경영진과 정부(보건당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견에 질병관리본부는 6월까지 의료감염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형민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 과장은 “의료관련감염을 아주 없앨 수는 없지만 정부와 병원의 노력이 있다면 절반 가까운 정도는 충분히 막아 낼 수 있다”면서 “더 이상 새롭게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기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현장에서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6까지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