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관련 정책 중단, 원점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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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관련 정책 중단, 원점 재검토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4.2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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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결의문 채택
요구 관철 때까지 총파업 등 투쟁 선포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4월29일(일) 오후 1시부터 더케이호텔에서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케어 바로잡기’를 주제로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의대 대표자들은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케어’가 건강보험재정 확충 방안 등 현실적인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부는 모든 의료제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3저’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에 기반한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위기의식과 투쟁전략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결의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분임토의에 앞서 문케어 문제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최대집 당선인은 “직업 수행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저수가와 불합리한 심사체계를 그대로 두고 비급여만 급여화하는 것은 경영적 측면에서 병의원 폐업, 도산을 유발해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의료 이용 선택권의 제한 △건보 재정 파탄 △저질의료 양산 △실손보험 혜택 축소 △건보료 대폭 인상 등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문케어 실상과 대책’을 발표한 박진규 제40대 집행부 기획이사는 △비급여 진료비 통제의 수단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위협 △적정수가 등 손실 보상에 대한 로드맵 부재 △의료전달체계 붕괴 △신의료기술 및 의료발전의 위축 △전문가의 소신 진료, 최선의 진료통제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전 기본 원칙으로 △적정수가 및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대책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 저해 요인 차단 △건강보험 재정확보 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지속기구 신설 등을 발표했다.

연준흠 제40대 집행부 보험이사도 △급격한 패러디임 전환 △세부 대책간의 상충 △공론화 및 합의과정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제도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 현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 후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 △개원의 입장 분석 △병원계 입장 분석 등 직역별 분임토의가 이어졌다.

의사들이 문케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전문가인 대다수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밀어붙이려는 행태 때문이라는 것.

또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원활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케어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전달을 위해 의협 새 집행부와 대통령과의 면담과 청와대 국민 청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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