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27일부터 5월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시행규칙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21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본인부담률, 일반병상 비율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 부족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병협의체, 학계·시민사회 자문위원회, 건정심 소위 간담회 등 총 9회에 걸쳐 의료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법령 개정을 거치면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3인실 1만5000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95% 내외)이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80% 내외) 여유가 항상 부족한 실정이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2·3인실 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료단체, 전문가,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학계 토론회 등 보다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다.
하지만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된다.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향후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도 70%에서 80%로 상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16일까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