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에서 의원급 심층진찰료와 관련해 왜 내과가 아닌 외과계에서 먼저 시행하느냐는 의구심과 함께 불만이 많은 외과계 달래기가 아니냐는 등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 진찰료를 손대겠다는 논의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의사들이 하는 진찰과 교육상담 등 무형의 요소들이 수가구조에서 진찰료 영역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범사업과 더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4월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외과계 심층진찰료 시범사업 실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통령 과장은 교육상담료와 심층진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은 있겠지만 당분간 투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상담과 심층진료의 경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지만 교육상담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장시간 상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심층진찰 제도가 함께 운영돼야 한다는 게 정통령 과장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제도 마련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과목별 특성도 살려야하는 만큼 외과계 각 과목별 최적화 논의도 더 필요하다고 정 과장은 강조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전체 외과계에서 모두 신청을 받을 것이며, 의사는 물론이고 환자의 경우도 인식 전환을 통해 심층진료를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중간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정통령 과장은 이날 건정심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의정협상에서 의사들 달래기로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은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중 무균조제료가 너무 낮아 기본 조제료를 높일 것이냐, 가산이냐에 대해 논의 끝에 소아에 직접 가산을 하면 소아에 더 신경을 쓰는 구조가 될 것이라 판단해 가산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3차 상대가치수가 개편 과정에서 종합적인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