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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대화 통해 수용성 높은 수가계약 추진"
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 "추가 재정 소요 공개, 협상 의미 상실"
2018년 04월 25일 (수) 06:00:45 윤종원 기자 yjw@kha.or.kr
   
▲ 고영 실장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오는 5월11일 의약단체장과 건보공단 이사장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31일까지 진행된다.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은 4월24일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수가협상도 예년과 같이 의료물가지수, 재정여건 등 관련 자료와 외부 연구용역 등 객관적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수용성 높은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협상의 객관적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외부 연구기관(연구책임자 경희대 윤태영 교수)에 의뢰해 기존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근거한 유형별 수가 조정률을 산출할 예정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가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공단은 “4월 말까지 각 단체별로 협상단 명단을 요구했고, 아직 공식적으로 수가협상 거부 통보를 보내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 실장은 “최근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의료계의 수가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고, 더불어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인 자료 산출과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결정은 가입자 대표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협상 당사자인 의료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정부 등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추가 재정 소요분 공개에 대해서는 협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유형간 경쟁이 더욱 심화돼 정상적인 협상이 곤란해질 것이라며 비공개를 시사했다.

고 실장은 “정확한 의료원가 산출을 위한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상호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진행되면 의료계의 불만도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과 관련해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원가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에는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해 약 80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제출한 기관 간 원가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원가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200기관으로 확대한다.

2021년 ‘원가기반 신포괄수가 적용 확대’ 계획에 따라 원가자료의 안정적 관리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원가수집·계산시스템 고도화 및 서버구축 사업 등의 외부용역도 추진 중이다.

공단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급여전략기획단’을 상반기 중으로 구성,완료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약가협상과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최근 5년간 총 697개 품목(426개 성분)의 협상이 완료됐고, 그중 666품목(400개 성분)을 합의해 합의율이 95.6%다.

의약품의 환자 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재까지 총 30개의 약제에 대해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해 급여 필요성이 높은 면역항암제, 말기유방암치료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등이 등재됐다.

고영 실장은 “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위험분담제를 개선하고 의약품 등재 후 재평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약가협상 합의서’에 제약사의 이행사항 등을 추가해 신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제약사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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