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전공의 미달…결국 국민건강 위협과 사회문제로 확대
몰락한 외과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방안을 비롯한 보다 근본적인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외과의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나왔다.
높은 강도의 근무환경과 상시적인 의료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가와 미미한 지원이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기피로 이어져 결국은 전문의의 업무량만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
가장 큰 문제는 외과계의 몰락으로 인한 전공의 미달 사태가 결과적으로 응급과 중환자 치료라는 외과계 필수 기능을 마비시켜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위협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4월24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김상희·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심상정·윤소하 의원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과연 돌파구는 없는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외과계 5개 학회는 한 목소리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형호 외과학회 총무이사는 “외과계 수술의 원가보전을 너무 등한시하고 수술의 1년 전체 예산이 너무 적다”며 “상대 가치에 정책적 가산을 충분히 해 보상을 하는 등 외과에 대한 정책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술 환자 관리 진찰료와 응급 수술 전담 외과 전문의 수가 필요성과 함께 수술 숙련도 반영 수술수가를 산정하고 외상 센터를 총액 예산제로 운영하는 등 국가적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환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으로 △전담전문의 배치 의무화 등 인력기준 강화 △중환자실 간호등급별 간호인력 가산 △준중환자실 수가마련 △집중영양치료료 인상 및 산정횟수 증가 △중환자실 감염지원 등을 요청했다.
대한흉부외과는 전문의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전문의 근무환경 개선을 주장했다.
신재승 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이사는 “진료대체인력인 입원전담전문의, 진료보조인력인 수술지원인력 등 근무환경개선과 진료공백을 위한 지원이 필수”라며 “높은 예측사망률을 가진 질병에서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지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혈관 수술 분야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흉부외과 전문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의료분야의 국가책임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비뇨기과학회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에 따라 외과계 지원율이 더욱 하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주관중 대한비뇨기과학회 보험정책단위원은 “미용과 성형 목적의 의료행위처럼 비급여 의료행위로 남게 되는 항목과 관련된 전문 진료과에 대해서는 전공의의 지원율은 높게 유지되지만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며 “급여화 대상 제외 항목의 관행 수가에 상응하도록 급여항목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비뇨의학과 관련 질병은 다양하나 질환 당 환자 수가 많지 않아 박리다매식 의료체계 및 상대가치 점수 산정 체계에서는 원가를 보상받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관중 위원은 “다양한 치료재료의 별도 보상에 대한 개선과 고령 환자 증가에 따른 고령 환자 수가 가산이 없다”며 “외과계 전체 노인수술 수가를 30% 가산하고 비뇨의학과 수가 또한 30% 가산해 전문진료과목별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려는 사회 분위기와 역행하는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김문영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장은 “저출산과 산부인과를 별개로 볼 수 없는 가운데 분만 병의원은 2004년 대비 절반 미만으로 감소했고 폐업이 개업보다 2배 이상 많다”며 “종합병원과 의원급 분만실이 급격히 감소 중이고 분만 취약지는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06~2015년 신규 전문의는 매년 줄어들고 분만을 아예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증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저출산 시대, 비현실적인 수가, 산부인과 전문의 구성변화, 사회 여건과 역행하는 산부인과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부인과 인프라의 붕괴 위기는 코앞에 있다”고 말했다.
신경외과학회는 수련 병원과 지도전문의, 전공의 모두를 위한 수련 환경조성 필요성을 부각했다. 중증 응급 질환을 다루는 과들의 현실을 무시한 전공의 정원 책정은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경외과 전공의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관련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성호 대한신경외과학회 수련교육이사는 “위험수당과 가산수가 같은 적절한 대우를 기반으로 한 전공의 특별지원이 필요하고 정원은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이전으로 복원해야 한다”면서 “전공의 TO 유연제로 타병원 신경외과로 복수지원이 가능하게 하거나 정원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해 병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외상센터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계기가 된 아주의대 이국종 교수는 대한외과학회 특임이사 자격으로 토론에 참석해 직접 권역별외상센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밝혀 주목받았다.
이 교수는 외상센터 17곳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을 중지하고 상황과 특성에 맞게 엄격하게 평가한 후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형병원 외과 전공의들을 타 의료기관의 외상센터에 의무적으로 파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수년간 재정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을 열지 못하거나 진료 실적이 미비한 외상센터들은 중소형 외상센터로 레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 지역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않고 설립한 오류를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는 뜻이자 소수의 거점 대형 외상센터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외상외과 의사들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외상센터가 적더라도 세계표준에 합당한 진료와 운영이 될 수 있는 대표 외상센터를 더욱 키워야 한다는 게 요지다.
이 교수는 “흉부외과의사만 개흉수술을 해야만 한다던가 신장손상은 비뇨기과 의사가 치료해야하고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경부수술을 의존하거나 안면부의 손상은 성형외과에게 맡기면서 외과의사의 일이 아니라던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병원에 내원하는 대부분의 외상환자들이 다 외상외과의 환자라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외과 전공의들이 일부 대형병원에만 몰려 있는 국내의료시스템 하에서 흉부외과, 외과 전공의들을 타 의료기관의 외상센터에 의무적으로 파견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학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단순히 전공의 파견근무 차원이 아닌 외과학회와 흉부외과학회의 수련과정을 통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