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 정책을 강행하며 의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짓밟는다면 총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와 맞서 싸울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들은 4월22일 열린 제70차 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옥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신임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현 의료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과 그에 따른 투쟁 전략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신임 집행부의 회무 수행과 대정부 투쟁에 아낌 없는 지지와 협조를 다 할 것을 결의했다.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재인 케어는 현실적인 재정확충의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며 졸속으로 그 시행을 강행할 시에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모든 의료제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3저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 근거 없이 삭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폐쇄적이고 복잡한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개혁하라고 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무리하게 구속수감 시킨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을 즉각 석방하고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조사한 후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민국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