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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소병원 상대적 소외감 고려해야
2018년 04월 20일 (금) 13:23:01 병원신문 webmaster@khanews.com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유보 결정에 이어 청와대와 여당, 보건복지부에 이르는 당정청의 외과계 중증의료에 대한 수가인상과 15분 심층진찰 도입 검토로 문재인케어를 둘러싸고 대립으로 치닫던 의·정간 갈등이 봄을 맞고 있는 듯 하다.

문재인케어 시행과정에서 외과계에 대한 미흡한 정책이 의료계의 격한 반발을 초래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번 외과계 수가인상 검토는 앞으로 경색된 의·정 갈등을 푸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과정에서 병상 축소 내지는 폐지 추진으로 깊은 우려에 빠졌던 개원가는 물론 병원 봉직의까지 모두 아우르는 정책으로, 정부 여당이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게다가 외과계 개원가 심층진찰이 시행되더라도 특정 요일에 예약을 통한 진료로 한정되기 때문에 환자가 선택할 수 있어 수가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시행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같다.

그렇다고 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개원가와 중증환자를 많이 보는 대형병원에 집중해서 혜택이 몰려있다는 점에서 중·소형 병원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사실 문재인케어 시행과정에서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에 초점이 맞춰지는 바람에 중간지대에 있는 의료기관들에게는 정책적 변화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없으면서 의료계의 반발이라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지만, 아직까지 예비급여나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분야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좀더 균형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문재인케어가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큰 반발에 부딪힌 가장 큰 원인은 대화와 소통 부족으로 볼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의 논리에 기대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시장을 재단하려 들고, 적정수가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없이 가격통제 기능만 있는 예비급여만 시행하려다 의료계의 저항에 부딪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라도 문재인케어와 향후 의료정책 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종별 의료기관들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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