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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케어, 건보재정 영향평가부터 하자
2018년 04월 16일 (월) 09:41:31 병원신문 webmaster@khanews.com

의료계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둘러싼 의료진 구속과 문재인케어를 둘러싸고 요동치고 있다.

의료과실에서 비롯된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보장성 확대를 꾀하는 정책인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얼핏 다른 성격의 사안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오래된 저수가정책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중환자실처럼 대표적으로 원가보상이 미흡한 분야에서 원가를 아끼려 노력하는 것이 관행처럼 익숙해졌던 의료계로서는 원인제공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여론에 쫓겨 의료진의 과실만 처벌하려는 지금의 사회분위기에 억울하다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목동병원 사태가 저수가정책이 단초가 됐다면, 앞으로 정부의 적정수가 보장약속과 달리 문재인케어로 저수가 기조가 심화될 경우 의료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그런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는 틀림없다.

반대논리로 의료계가 만족하는 적정수가가 이루어지고 가격하락으로 의료이용량이 증가할 때 과연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적정수가는 언어유희에 불과할 뿐이라 찬성하기 어렵다는 의료계의 생각으로 보인다.

사실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정책적 움직임을 보면 의료계에 적정수가를 약속하면서도 의료이용량을 줄이기위해 고심한 흔적이 많이 눈에 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예비급여와 같은 가격통제 정책에 나서려는 것에 의료계는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보장성강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진료행위별로 들쭉날쭉한 원가보전비율을 보정하는 상대가치점수체계 조정, 예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정하는 과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게 사실이다.

정부의 로드맵과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일부 학자들만의 논리만으로 의료계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공신력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문재인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한 다음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 각층과의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친 후 시행에 나서도 늦지 않을 듯 하다.

자칫 5년후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이 되면 그때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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