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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부족
경실련,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공의료기관 확충 촉구
2018년 04월 15일 (일) 09:03:35 윤종원 기자 yjw@kha.or.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해서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취약지역 및 지방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정이 중단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재추진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정원확대를 전제로 두고 국립보건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평균의 6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취약지와 지방의 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감염병 관리와 정책 마련을 위한 의료인력의 확충 필요성도 대두되었는데 부족한 인력수급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정간 합의안에서 밝힌 공공의대 설립 규모는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정원 49명은 전국 의대 입학정원의 변동 없이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수용한 숫자다.

경실련은 “49명의 단과대학으로는 종합적인 의료인을 양성하기 어려우며,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밝혔다.

더욱이 부속병원 없이 의과대학만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 교육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공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와 경찰청, 한국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보유율이 OECD 최하위인 12% 수준. 의료서비스를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데,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의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을 이번 정부는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더이상 의료계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실효적이고 획기적인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며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설립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의료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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