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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차별정책 시정하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임시이사회 열고 강경투쟁 예고
2018년 04월 13일 (금) 14:42:30 윤종원 기자 yjw@kha.or.kr
   
 
“정부의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규탄하며, 노인의료 제도개선을 신속히 이행하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가 4월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요양병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정하지 않으면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회는 “노인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국 1천400여개 요양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정보상과 차별 없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면 정부와 얼마든지 협의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협회는 “하루빨리 땜질식 임기응변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을 배제하는 차별 정책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요양병원 차별 정책으로는 △급성기 병원보다 강한 당직의료인 규정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받을 수 없는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만 배제한 환자안전관리수가 △요양병원만 제외한 감염감리료 △노인환자 역차별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별도 적용 △요양병원 입원 환자만 제외한 상급병실 건강보험 △요양병원을 배제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지정 △요양병원 환자 차별한 중증치매 산정특례 △인센티브 없이 의무만 부과한 인증평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혼재에 따른 환자 고통 등을 꼽았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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