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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휴진해도 법적 책임 물은 후 대화재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지는 것이 이기는 것, 다 들어줄테니 대화 하자”
2018년 04월 12일 (목) 06:00:37 최관식 기자 cks@kha.or.kr
   
▲ 권덕철 차관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의료계가 집단휴진이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지만 만약 그 같은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은 후에는 의정 간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 협의과정에서도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면서 협상단에 전권을 줬습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4월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협상을 통해 의정 간 얽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만약 집단휴진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최근까지 강경 투쟁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회장 취임 후에는 당선인 신분 때와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의료계가 그 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투쟁을 통해 얻은 것과 협상을 해서 얻은 것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며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과정에서 병원협회가 치른 협상의 선례를 보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해분을 보상하겠다고 했을 때 병원계는 반신반의했고, 실제로 처음에는 과소 추계가 됐다”며 “이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니까 병원계에서 추가자료를 제출했고, 추가보상 요구까지 정부가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당시 정부의 신뢰가 부족했다는 경험으로 인해 불안해하는데 병협의 선례를 보고 정부를 믿어달라는 게 권 차관의 호소다. 즉, 보건복지부는 수가정상화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권 차관은 다만 수가는 한 번에 인상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의료계와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10차례의 의·병·정 협의에서 합의권고안 초안이 마련됐지만 대화가 재개되면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일단 대화를 해야 협의가 가능하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3천600개 비급여의 급여화도 한 번에 시행하기는 힘든 만큼 의료계의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차관은 제약계가 문재인케어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약가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약가인하와 문케어는 별개”라며 “약가는 별도의 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 조정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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