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즉 문재인케어 그 자체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당선인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국민 생명 보호와 환자안전이란 대명제 앞에서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것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월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과 함께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케어는 의료계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하며, 대화의 채널은 항상 열려 있으니 빨리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다”고 운을 떼면서 “의·병·정이 총 10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진정성을 다해 임했고, 9차 회의에서도 협의 결과물을 공유했는데 의협이 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의외”라고 밝혔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 원칙과 적정수가 보장, 신포괄수가, 심사체계 투명화 등과 관련해 의협은 물론 병협에서도 좋은 평가가 있었고,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초안이 발전을 거듭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확립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이번 의·병·정 협의체 논의가 의료계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임했다고 덧붙였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에서 1941년 6월 창설된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의 연락위원회’ 위원장인 W. H. 베버리지가 1942년 제출한 보고서로, 제2차세계대전 후 영국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기초가 됐고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에 큰 영향을 줬다.

이 정책관은 그간의 협의 결과물을 보면 의료계와 정부는 건보 보장률과 수가 등을 OECD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비급여의 급여화 시 적정수가 보장, 중증의료와 필수의료에서 취약계층의 보장성 강화를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급여의 정확한 추계를 취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소개했다.

또 심사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가를 정상화 하더라도 수가체계를 통해 반영한다는 것과 수가 개선협의체, 심사실명제 단계적 도입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는 것.

특히 이를 수행하기 위해 병협과 의협, 정부가 이행체계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협의하자는 내용 등 20가지 이상의 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기일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계가 새로운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 요구도 하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면서 “의협이 국민이나 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의협 당선인 측에서 비급여 전체를 급여화하면 횟수 제한이 생겨 환자들이 100%를 내겠다고 해도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등 문제성 메시지를 계속 내놓다 있다”며 “문재인케어에 따라 예비급여를 적용하면 횟수제한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단지 본인부담률만 바뀔 뿐 오히려 막혀 있던 것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과장은 “의료인은 진료를 원활하게 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비급여 혹은 불법 비급여였던 것에 대한 선택권이 더 넓어지는 것”이라며 “내 돈 내고 치료 받으려고 해도 문재인케어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의료계 구성원들이 그 말을 믿고 국민과 반목하는 상황은 우려가 된다”며 “국민의 공감을 못 받는 투쟁을 하면 점점 국민과 멀어지며, 국민과 의료계는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정부는 문재인케어가 국민과 의료계의 상생방안이라 믿고 있다”며 “거짓으로 이를 비트는 것은 합리적 의견을 차단하고 예기치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만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과장은 또 의협이 협의체에서 나갔지만 병원협회와는 상급병실료 등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지속될 것이며 의협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협의체는 계속 가동될 것이며, 구체적인 점은 병협과 상의 중이라고 전했다.

비급여 항목 중 급여화 대상인 3천600개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조율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비대위를 통해 의견을 받은 것은 1천100건에 그치고 있어 비대위에 참여할 학회와 의사회 명단을 4월6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손 과장은 전했다.

그는 의정협상이 비록 결렬됐어도 이 부분 조율은 전체 논의 틀이나 개별 학회와 의사회 입장에서 꼭 필요한 만큼 차단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대위가 4월6일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회나 의사회와 개별 접촉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왜곡된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반감이 생기고 있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접점을 찾고,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살펴봐야 한다”며 “만약 왜곡이 반복될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정책관은 “집단행동이라고만 했지 휴진으로 확대 해석할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며 “만약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전에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패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기일 정책관은 “의협이 나간 것이지 우리가 나간 것은 아니다”며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손영래 과장은 “의협이 자체 패싱한 것이며, 언제든지 들어오면 된다. 정부가 고민 끝에 다른 학회나 의사회와 접촉하더라도 의협이 들어올 자리는 항상 비워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