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정을 향후 2050년까지 전망한 결과, 만약 의료 이용 수준이 현재와 동일하면서 매년 단위당 비용이 2%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입원비용의 경우 보험자부담은 2020년에 23조 300억원, 법정본인부담금도 5조 3천30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외래 비용의 경우 2020년에 보험자부담은 약 20조 3천100억원, 법정본인부담은 8조 5천9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요양의 보험자부담은 2020년에 5조 3천2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장기요양의 법정본인부담은 1조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선임연구위원(고숙자, 송은솔)은 4월4일 ‘시스템 접근을 통한 보건의료재정’ 연구보고서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해 시스템 접근을 통한 보건의료재정을 분석하고 전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 환자 유병인구를 전망한 결과 현재(2015년 기준) 치매 환자 유병인구는 약 8.05%였으나, 2030년에 13.11%, 2040년에 14.77%, 2050년에는 15.8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치매로 인한 입원 비용(보험자부담+법정본인부담, 0% 증가율)은 2015년 1조 8천710억원에서 2030년에는 6조 7천240억원으로 증가하며, 장기요양 비용도 2015년 2조 6천870억원에서 2030년에 9조 4천6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치매 환자의 예방관리정책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치매예방관리정책을 통해 치매 발생률을 매년 발생률의 1%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치매환자의 유병인구는 2020년 95만1천명에서 93만4천명으로, 2030년에는 181만7천명에서 163만8천명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시스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관돼 있고, 복합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동태적 모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결정 체계가 수반돼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공급·수요 계획 및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필수적이며, 정책 분석 및 의사 결정을 위해 모형 내에 정책변수의 파라미터를 변화시켜 정책 대안에 대한 예상되는 효과와 영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다 현실적인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료의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영호 선임연구위원은 공공 빅데이터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여건이 마련된다면 향후 △대사증후군 또는 만성질환(암, 심뇌혈관질환, 치매 등)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의료재정 감소 △건강 위험 행태 개선 통해 기대되는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 감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할 경우 국민 전체의 건강 수준 개선 여부 확인 등으로 이 모형을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해 인구 구성의 변화, 질병 패턴의 변화, 급격한 의료 기술 발달, 환자의 요구도 증가, 보건의료재원의 한계 등이 향후 보건의료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되는 동태적인 영향력을 분석,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가 활발히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적절한 과학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에 반영해 향후 보건의료 공급 및 수요의 계획에 관한 양적, 질적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