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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적정수가, 건보 재정 효율성 제고"
건강보험 제도 개선 아이디어 제시, 공단 위상 제고에 노력
2018년 04월 04일 (수) 15:33:23 윤종원 기자 yjw@kha.or.kr
   
 
“행위별 이윤을 균등하게 설정하고, 의료원가에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라 생각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4월2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적정수가 보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 후 줄곧 원가 이하의 수가를 주면 오히려 의료의 질이 떨어져 건강보험 재정이 더 들어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사회적 합의하에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원가 이하 수가로 인한 경영악화로 문재인케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이해한다며 수가를 무조건 깎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적정수가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 의료계와 정부간의 신뢰회복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와의 파트너십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의 위상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을 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할 계획도 밝혔다. 심평원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정책개발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일산병원과 관련해서는 보험자병원으로 수가와 급여에 대해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그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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