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눈속임 인증, 적정 인력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되지 않은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4월5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앞에서 3주기 인증 시행 유보 및 인증제 전면 혁신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인증평가를 보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018년 제2차 인증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평가 인증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은 인증 기간에만 인력을 늘리고 환자수를 줄이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인력충원이 없을 경우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3주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전면 거부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문제점은 이미 2015년 보건의료노조의 조사 결과 인증업무 준비로 인해 환자직접간호시간이 줄어들어 오히려 환자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6%, 병원업무상 실정에 맞지 않는 평가기준이 있다는 응답이 84.4%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법과 눈속임도 심각해 인증 평가 당일 근무조당 근무 인원을 늘리거나 당일 입원이나 진료 환자수를 줄이는 벌어지고 있어 일회성 반짝 평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평가 제도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고 평가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을 경우 2018년 시작되는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실질적인 인력충원 없는 의료기관평가인증 거부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4월27일부터 5월26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 개선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월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3주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