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건강보험 수가 결정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인 의약계가 공단과 의약계간의 환산지수 공동연구 중간보고서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어 순탄치 않은 수가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의약계에 따르면 공단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팀이 수행한 환산지수 공동연구에서 건강보험 급여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병원표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트집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1개 표본층 가운데 5개 층에서 표본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

이에 대해 연구자측은 “통계적으로 비중을 맞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도 “연구자가 각 층별 분포비율을 고려, 대표성을 확보한 방법론에 대해선 수용해야할 것”이라며 공단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한 10월8일 연구자 마지막 모임에서 제시된 연구결과와 10월14일 공동연구 중간결과 발표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는 공단측의 주장과 관련, 병협은 10월8일 연구자 마지막회의의 경우 일부 표본병원으로 결과물을 추출,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연구자측의 설명이 있었던 점을 들어 이같은 주장을 펴는 공단측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병협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서 병원급에 대한 조사는 당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곳을 조사대상으로 삼았으나 10월8일 연구자회의에선 일부 병원의 정리되지 않은 자료만으로 한 연구결과가 제시된 것이며 10월14일 중간결과 보고에선 28곳의 병원으로 도출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도 공단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병협은 건강보험 급여에서 비중이 큰 병원급 의료기관의 값을 깎아 내림으로써 전체 값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공단측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병협은 특히 환산지수 공동연구결과 중간보고 발표이후 가진 의약계 대표자 모임에서 ‘공단과 의약계간의 공동연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내년 수가계약에선 단일 환산지수로 가기’로 협상 기본방향을 정한 점을 중시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번 공동연구 결과,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급여는 연간 기관당 9.6% 증가한 반면, 비급여는 연간 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는 대부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급여수입에서 초래되는 손실을 비급여부문의 수입에서 상당부분 메꿔오던 병원들로선 수가에서 이를 보전받아야 하는데도 공단측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비급여항목이 급여화됐더라도 의료기관의 수익에는 변화가 없다고 병원계와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올해 MRI에 대한 급여전환에 이어 내년초부터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검사와 건강보험환자의 식대 급여전환이 기다리고 있다. 병원들로선 이같은 급여전환이 수가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 급격하게 채산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적지 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올해 수행된 공단과 의약계간의 공동연구는 환산지수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 한차례도 수가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고시로 수가가 결정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과 의약계가 합의로 수행된 것이다.

공동연구결과가 공단이나 정부의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해서 연구과정상의 일부 문제점을 꺼내 전체값을 깎으려는 것은 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동연구결과는 존중돼야한다는 것이 의약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