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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이용량 급증 원인 ‘정책’에서 찾아야
2018년 04월 02일 (월) 14:06:51 병원신문 webmaster@khanews.com

매년 건강보험 수가협상때마다 병원계의 발목을 잡은 단골메뉴는 진료비 증가율이었다. 진료비 증가율이 낮은 종별에 수가인상 폭을 더해주는 유형별 협상방식때문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를 받아야만 했다.

이렇게 몇해가 지나다 보니 의원급 수가가 병원급보다 더 비싸지는 이른바 ‘수가역전’이라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수가역전’은 2010년 처음 발생한 이래 매년 환산지수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지난해에는 종별가산을 반영해도 의원 수가가 종합병원보다 비싸졌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몇 년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최소한 지난해까지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건강보험 통계지표’가 발표됐다. 올해 수가협상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일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몰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모두 진료비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16년에 비해 19.4%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였던 상급종합병원은 3.57% 증가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종합병원도 14.0%에서 10.04%로 10%대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의 경우는 2016년 각각 8.8%와 11.9% 증가에서 8.53%와 12.56%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전체 진료비증가율 평균치인 7.6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급성기 의료기관 종별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반면 2014년 5.9%, 2015년 4.2%로 종별 의료기관중에서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였던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6년 7.3%의 진료비증가율로 뛰어오른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체 평균치를 웃도는 8.41%의 진료비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급여비 점유율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8.0%에서 지난해 17.2%로 0.8%p 낮아진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은 2016년 27.3%에서 지난해 27.8%로 0.5%p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와 일부 질병군에 국한해 포괄수가라는 두가지 수가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에 요양기관에 지급된 진료비중에서 행위별 수가가 92.8%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포괄수가는 7.2%에 불과하다.

행위별 수가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같은 값을 매기고 인력과 시설 등의 차이를 종별가산 등으로 보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 이후 이같은 기본이 무너져 버려 이제는 인력이나 시설에서 뒤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병원급보다 비싸지게 된 것이다.

보험자나 의료공급자 모두 ‘수가역전’의 문제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해법에는 생각의 차이가 크다. 병원계는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이후 심화된 의원급과 병원급의 수가인상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보험자는 병원급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해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병원 유형을 세분화하면 종별에 따른 원가차이가 반영되고 병원과 의원의 ‘수가역전’도 해소된다는 공단의 주장이다.

공단이 유형별 환산지수를 지금보다 더 세분화하자는 것은 ‘수가역전’ 해소보다는 유형별 상호견제를 통한 진료비 억제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진료량 통제를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이 OECD 국가의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정부의 의료정책 탓이지 의료공급자들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케어에 의사사회가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아야할 것이다. 과거 의료보험제도 도입이나 전국민의료보험,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정부가 했던 정책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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