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와의 전쟁' 선포한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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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와의 전쟁' 선포한 최대집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3.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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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 철폐 주장, 4월말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
의협과 모든 것 원점에서 논의 안하면 회의, 대화 등 무기한 중단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의료를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최 당선인은 3월3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말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현재 고려되는 날짜는 4월 22일, 27일, 29일 등이다.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의 제한으로 귀결돼 결국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며 "문재인 케어가 싸구려 케어로 돼 저질 의료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제한없이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을 정부가 강제로 막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암 환자들이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문재인 케어의 규제에 의해 못 받게 될 것”이라며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의 치료이지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치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의사 입회 하의 방사선가 초음파 검사 가능 정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이라는 왜곡된 건강보험을 대한의사협회와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며 “정부가 무시한다면 향후 대화는 일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와 정부, 공기관 등과의 모든 회의, 대화 등 전면 무기한 중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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